2021 서울아파트 입주 2020 보다 2만가구 적어..분양도 암울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내년 46만 가구 공급'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이 공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공급은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리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공급 확대는 다세대,연립(빌라)등 비아파트 임대 위주였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시장이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정부의 단순한 공급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입주 급감

정부가 '2021~2020년 주택 공급(입주물량)'이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근거는 '11.19' 대책을 통해 임대 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와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 상가와 호텔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 3000가구 등 총 7만 5000가구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당초 42만 4000가구였던 내년 입주 물량은 46만 가구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물량은 대부분 다세대 등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이다. 신축,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부와 조사업체 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만 1000가구 규모의 서울 아파트 입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114는 2만 8853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1만 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규제로 분양 물량까지 줄어 

2021년에는 아파트 분양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 단지들(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등) 이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서울에 4~5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돼야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집값이 안정적이었떤 2003, 2004년에는 매년 7만~8만 가구가 공급됐고, 2008년에도 5만 가구가 풀렸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인기아파트 단지 청약에 6만~10만 명 정도가 몰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도 5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은 규제하고, 공공 주택 공급은 수요자들이 원치 않는 형태로 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fer to 한경경제신문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