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출 부적격자 크게 늘어! (feat, 버팀목 & 디딤돌 대출)

정부가 2019년 9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산 심사를 실시하자 부적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가 사후 자산 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디딤돌 대출 부적격 사례는 2019년 153건, 에서 2020년엔 11월까지 198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적격은 두 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자금을 위해 정부가 출시나 저금리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과 순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내집마련)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과 순자산가액 3억 9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사전 심사를 거쳐 우선 대출을 시행하고, 나중에 사후 자산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디딤돌 대출의 자산 심사 부적격 사례와 버팀목 전세대출 사후 부적격자 수도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사후 자산 심사에서 초과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권유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산심사에서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추후 사전 심사가 더 강화될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사전 심사 때 주식, 보험금등 모든 자산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사전 심사에서 대출 신청자 자산을 부동산과 예적금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문제"라며 지적했고 "대출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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