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칭찬한 공공임대주택 4집 중 1집 공실....why??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행복주택에 현장 점검 차 방문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중 규모도 크고 공들여 지은 단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단지 안에 어린이 집부터 실내놀이터,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까지 갖추었다. 

 

문대통령은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앞으로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며 호평하였다고 한다.

 

현장 점검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모든 국민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항시 지켜보는 곳"이라며 우수한 입지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교통 편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한 도보 3분 거리의 버스정류장의 버스 노선은 3개 였고, 동탄 1.2 신도시만 운행하는 마을 버스 1개 노선과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전부였다고 한다. 동탄역(SRT)까지는 마을 버스로 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단지의 총 가구 수는 1640세대며, 이 중 약 410가구는 현재 공실이다. 2019년 9월부터 입주자를 찾고 있었지만 네 집 중 한 집 꼴로 비어있는 것이다.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추가모집 공고까지 하였지만 역부족인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집도 공실로 비어있던 곳을 LH가 '본보기집'처럼 급히 꾸민 것으로, 이를 두고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드릴질 해서 잠을 못잤다" 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공급 물량이 많아 처치 곤란한 임대주탁과 달리 인근의 민간 아파트 단지 분위기는 후끈하다. 올해 들어 매매가와 더불어 전셋값도 급등하였으며,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행복 주택 인근에 있는 동탄센트럴자이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월 6억원대였다가 10월엔 9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다. 비슷한 시기 2억대였던 전세매물은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지난 9월 5억원대에 거래됐다. 

 

이러한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와 민간아파트의 온도 차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탓이다.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펼쳐온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단면이기도 하다. 30~40대 아이 있는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지만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의 경우 제일 큰 평수가 전용 44제곱미터(투룸)다.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 (전용41제곱미터)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다. 가장 공실율이 높은 곳은 전용 16제곱미터다.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있다. 예비자도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LH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신도시에 물량만 따져 공급하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사업방식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은 많고, 기본적인 수요 총량을 알기 위해 대기자 명부를 만드는 게 시급한데 문 정부는 이를 20203년에 하겠다며 미뤘다며" "임대주택을 원하는, 소득 기준 130% 이하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나오면 아마 중산층까지 사는 임대주택 한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을 전 국민을 위한 주거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동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몰려 '대박'이었겠지만, 최대 6~10년 살다가 나와 또 집을 구하는 유목민이 돼야 한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